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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골목길 `주차전쟁`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관호 미추홀구의원 | 2019-08-21 오전 10:45:23
`주차전쟁`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된 지 오래다.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은 주차전쟁으로 애꿎은 타이어와 백미러가 수난을 당하기 일쑤다. 좀 오래된 아파트단지 역시 화단과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고도 밤엔 차 대느라, 아침엔 차 빼느라 진땀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년에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는 사정이 한결 낫지만 지하주차장 기피 심리로 지상에선 가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차사정이 이지경이 된 것은 도로와 주차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동차 증가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다. 2018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674,000대 늘어났으며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차량은 우리의 발이나 마찬가지고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원도심의 지자체는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난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는 학교시설에 눈을 돌렸다. 학교시설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기에 공영 주차장 조성과 달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 주차장 개방 실적은 미비한 상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안전사고 및 시설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 어려움 속에 최근 우리 주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2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 밀집 지역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골목길에 주차난이 더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들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또한 규제의 완화가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이 미비했다면 앞으론 다방면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 지역 내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유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일반적인 사유지 매입에 의한 주차장 조성에 비해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공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어느새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에도 큰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아울러 원도심의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도심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하며, 주차난 해소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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