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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늘어나는 빈집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박향초 미추홀구의원 | 2019-10-25 오후 2:23:11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웃음이 넘치는 동네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웃 간의 교류는 줄어들고 주변에 삭막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구의 경우 원도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심해 보인다. 빈집의 경우 단기간 비어있을 경우 별문제 아니지만 장기간 비어있는 집은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웃에게 큰 불편을 주어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의 빈집 수가 100만 호를 넘어섰다. 다들 내 집 마련하기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여전히 쪽방과 지하방 등의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계층이 5.7%다. 아울러 최저주거수준은 넘었지만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전체 16.8%, 빈집은 6.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200여 곳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빈집 및 노후주택은 사회적인 문제다.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보면 빈집 사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일본은 2010년 인구가 1억2,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오는 2060년이면 8,700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현재 1000만 가구에 가까운 빈집은 2033년이면 2,150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세 채 중 한 채가 빈집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경우 지난해 평균 출생아 수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인구 정점 예상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고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짧은 주택수명, 외곽신도시 개발 분위기도 일본과 흡사하다. 일본 못지않은 빈집 급증세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결론이다.

 

앞으로 더 심해질 빈집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빈집을 갖고 있는 집 주인은 빈집에 대해 관심이 없다. 빈집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언젠가 실현될 개발차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빈집이라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 해도 큰 상관없다. 이런 빈집이 전국에 100만 호가 넘는다.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갖기 어려운 시대에 빈집이 100만 호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도심의 빈집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유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유권이 복잡한 공동주택은 철거도 쉽지 않다. 정부와 지방단체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빈집 실태 조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빈집정보은행 도입,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계획 등을 마련했다. 빈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도 등장했다. 빈집 문제를 사회의 당면 과제로 보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발판으로 적극적인 빈 집 활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와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빈집 활용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도심텃밭, 마을쉼터, 주자창, 도시농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빈집이다. 가꾸면 자산이지만 방치하면 독이 된다. 심각한 현실이 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빈 집을 양산하게 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에서도 향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집 문제 해결에 함께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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