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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기업애로 해결 돕는다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안성구 명예기자 | 2019-11-25 오전 11:18:04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개선되어야 할 생활 속 규제나 불합리한 기업애로가 있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해보자.

 

미추홀구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법령·조례·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인·허가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이다.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 없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능한 사회상규나 행정형벌 그리고 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간 대 민간 간의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 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구 홈페이지에 접속,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건의사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규제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반드시 작성하고,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규제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1단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점 신고, 2단계 관련부서 검토(의견청취), 3단계 중소기업 옴부즈맨 건의(규제대안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집중협의), 4단계 처리결과 공표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많지 않으나 구민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해 주면 관련부서와 중앙부처에 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실 (☎ 88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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