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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김란영 미추홀구의원 | 2020-02-24 오후 4:10:30

 

 

 

정부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이 일하는 복지를 누리면서 더 오랫동안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 복지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도 노후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충정책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노인 중 전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인 비율)4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로, 가장 높다. 연금 등 노인 복지제도와 노후 소득 보장도 취약하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지난해만 30만 명 이상 늘었다. 노인 일자리마저 없으면 노인들이 더 빈곤한 상황으로 전락한다. 노인 일자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주장과 같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참여자의 빈곤 개선 효과뿐 아니라 우울, 고독, 상실감 등 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일자리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해 빈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약 900만 명으로 정년 이후인 만 60세 이상의 인구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특히나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해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입해 202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6.25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난 전후세대로 어릴 적 가난을 이겨내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룬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 진입은 노인 일자리 정책이 예전과는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의 노인 계층과 달리 상대적으로 학력도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자부심과 긍지가 강하며, 의학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도 높아졌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앞둔 지금, 은퇴 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74만 개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 일자리 비중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 일자리 중에서도 기업과 연계한 `시니어 인턴십`일자리를 더욱 구하기 어려워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공공형이 573,000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77.4%를 차지했으며, 사회참여활동서비스형과 민간형은 각 37,000(5.0%), 13만 명(17.6%)에 불과했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지난해(16.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공공형 일자리였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은퇴한 노인들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력이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노인 일자리는 제자리 맴돌기에 그치고 만다.

 

노인에게 일은 단순히 길어진 노후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돈으로써의 일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평생을 해 온 일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며, 은퇴 후 그동안 못 해봤던 일이 있다면 새롭게 배워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노인 일자리의 질적 성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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