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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답은 어디에

홍영희 미추홀구의원 | 2020-03-25 오전 11:13:01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내려앉아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출산율은 사회 구성원의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배출돼야 그 사회의 모습이 온전히 계승되고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존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전쟁이 끝난 195367만 명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 1969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71년에는 1024천 명으로 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 60만 명대로 줄었고, 이제 불과 20년 만에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인구통계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때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또한 얼마 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9`보고서는 새삼 충격을 준다. 향후 48년 뒤인 2067년에는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46.5%(18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45.4%(1740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는 얘기다. 이는 청년·중장년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바뀌는 걸 의미한다. 고령 자녀가 초고령 부모를 돌보거나 간병하는 `노노 케어(老老 care)`가 그때는 아주 흔한 모습이 되는 거다. 불과 4년 전에는 생산연령대 6명꼴로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먹여 살렸던 데 비하면 확연한 차이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5%가량을 쏟아부어 1.8명 선의 출산율을 회복했다. 일본은 20051.25명에서 20171.43명으로 매년 조금씩 끌어올렸다. 아베 신조 정부는 `1억 총활약상`을 임명하고 우머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면 중국은 2015`한 가구, 한 자녀`정책 폐기에도 불구하고 출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출산 모멘텀이 한번 꺾이면 흐름을 뒤집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잘 보여준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며 결혼을 포기하고 미루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초래하는 게 그다음 문제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를 더 낳으려는 동기가 강해지는 소득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등 기회비용이 가중되는 대체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 근로·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 가중, 자녀의 효용 가치 감소, 육아·교육 비용 부담, 미래 복지에 대한 불안 등 모든 게 경기 부진과 병든 사회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저출산 해법은 미래에 대한 기대, 부모와 나중에 태어날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출산과 양육이 힘들어지는 구조적인 사회환경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출산 문제를 경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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