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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자

김재동 미추홀구의원 | 2020-05-25 오전 8:47:45

 사람처럼 도시도 나이를 먹고 늙는다. 쇠약해지며 활력을 잃는다. 주거시설이 노후화되면 도시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상업의 기반시설이 외곽 신도시나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무늬만 도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쇠퇴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이란 기존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범위를 한 단계 뛰어넘는 개념이다. 계획수립이나 개발, 분양 등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전면 개량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규모 생활권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낙후지역은 상하수도나 주차, 편의시설 등의 불편이 많다. 또한 도로는 좁고,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주거의 질은 물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도시개발방식의 방향도 전환되는 추세다. 특히 도시의 성장과 함께 등장했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도시재생은 역사와 문화, 경제적 중심지로서 도심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일이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잇는다. 이는 국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주거복지와도 관련이 깊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유입에 따라 도시는 다시 활력을 유지한다.

 

도시재생 정책이 가장 먼저 시행된 영국 런던의 도클랜드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와 슬럼화를 겪던 약 2,200규모의 도클랜드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기능도시로 변신했다. 셰필드도 도시재생 정책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의 갈 길은 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층 커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지자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자본의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원의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사업자와 협업체계도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주택건설, 분양, 상가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건설수요와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도 유인하는 매력적인 사업으로 진화하도록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필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기존의 도시정비는 민간부문의 수익성 위주로 진행돼 왔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든지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 창출 등의 도시재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는 도시재생과 따로 떼어 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거점개발이 점진적 공간환경 개선이나 주변부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보다 결코 낮은 수준의 패러다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현재의 도시재생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쇠락한 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으로 아직 재건축, 재개발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 사업은 주민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대나 상하수도 등 생활형 SOC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확충과도 연계된다. 특히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포함시켜 공공부문의 지원과 재정지원 등을 확대한다면 국민의 생활의 품격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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