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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불법 주·정차 "NO"

이인순 명예기자 | 2020-07-24 오전 10:10:03

학교 앞 불법 주·정차 "NO"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199월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는 학교 앞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왔다. 이 사고는 일명 `민식이법`을 낳았고, 학교 앞 어린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불법 주·정차 관행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주민신고제가 629부터 시행 중이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7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방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신고포상은 없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주변을 잘 살피며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교통정책과 주차단속팀 88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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